법령 상속증여세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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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증여세법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1.09.07 선고 2010구합17558 판결
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